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19년
6.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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